안산 · 형사

안산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안산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 신고 직후 분리와 가해학생 조치 대응

핵심 요약

가해학생과 같은 교실, 같은 통학길을 계속 써야 하는 상황이 피해학생에게는 가장 큰 부담입니다. 법은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학교장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정해 두었습니다. 사건을 알게 된 학교장은 원칙적으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하고 가해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4항). 피해 측이 요청하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도 먼저 검토됩니다. 최종 조치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합니다.

형사 · 청소년 관련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즉시 분리·가해학생 조치

감수 이상현 변호사(총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학교폭력피해자 | 누가, 언제 조치하는지부터 구분하세요

피해 측 요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조치마다 결정하는 사람과 시점이 다릅니다.

학교장 즉시 조치

신고 직후 학교가 바로 해야 하는 것

분리	지체 없이(피해학생 반대 등 예외)
접촉·보복 금지	지체 없이(가해학생 조치 제2호)
심의위원회 통보	신고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

분리 대상인 가해자에는 교사도 포함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피해 측 요청 조치

보호자가 요청해야 움직이는 것

긴급보호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등
출석정지·학급교체	전담기구 심의 뒤 학교장
추인	심의위원회 추인 필요

학교장이 정한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때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7항).

심의위원회 요청·교육장 조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

보호조치	보호자 동의 뒤 7일 이내
가해학생 조치	요청 뒤 14일 이내
불복	행정심판·행정소송

교육장은 보호조치를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가해학생 조치를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9항).

학교폭력피해자 | 신고 당일 요청할 것

신고서에는 피해 사실만 적고 끝내기 쉽습니다. 보호에 필요한 요청을 같은 문서에 적어야 학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분리 요청과 예외 사유

분리는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 가해자나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경미한 학교폭력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출석정지 등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2). 학교가 분리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느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확인하세요.

출석정지·학급교체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먼저 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의 폭력, 학교장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분리를 요청한 경우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 해당 사정이 있으면 진단서 등 근거를 붙여 요청하세요.

학교장의 긴급 선도조치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하다고 보면 서면사과, 학교 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먼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학교폭력피해자 |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가해학생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 측 의견은 이 단계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9가지 조치와 병과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입니다.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지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보복이 있었다면 가중 사유

조치 요청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 학생에 대한 협박·보복이면 출석정지부터 퇴학까지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 신고 뒤 생긴 일은 날짜를 따로 적어 보복 정황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측 의견서에 담을 것

피해 측은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조치 기준인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 맞춰 항목마다 사실과 자료를 대응시키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전학 이후와 조치 이행 점검

조치가 정해진 뒤에도 피해학생의 생활이 실제로 안전해졌는지 확인하는 일이 남습니다.

전학 학교 배정과 상급학교 진학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고 피해학생 학교를 먼저 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전학 간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4항).

조치가 늦어지거나 지켜지지 않을 때

교육장이 14일 안에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가해학생이 학교장 조치를 거부했는데 징계가 없는 경우, 추가 조치 요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6항, 시행령 제22조).

⚠ 조치에 불만이 있다면 기한부터

가해학생 조치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학교폭력피해자 | 학교 절차와 함께 검토할 형사·민사 대응

보호조치가 자리를 잡으면 피해 회복과 책임 문제를 정리할 차례입니다.

고소와 분쟁조정의 순서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은 손해배상 합의 등 분쟁을 조정할 수 있지만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피해 측이 가해학생을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내면 분쟁조정은 거부되거나 중지될 수 있으므로(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8조)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배상 청구 상대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없으면 감독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제755조). 상담·치료 비용은 법에서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학교폭력피해자 | 안산 피해학생 보호 진행 순서

보호 필요성 점검
가해학생과 마주치는 장소와 시간, 보복 우려를 확인합니다.

신고와 동시 요청
분리, 접촉 금지, 필요하면 출석정지·학급교체 요청을 신고서에 함께 적습니다.

학교 조치 확인
학교장이 한 조치와 심의위원회 보고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심의 의견 제출
조치 기준에 맞춘 피해 측 의견서를 내고 진술합니다.

이행 점검과 후속 대응
조치 이행과 전학 배정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행정심판·고소·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피해학생 측 비용 구조

상담료
사건 경위와 현재 학교 조치 상황을 확인하는 첫 상담으로 검토할 자료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신고서·요청서 작성, 심의위원회 의견서와 출석 동행, 조치 이행 점검 등 맡기는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별도 절차
행정심판,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는 각각 별도 사건으로 범위를 정해 협의합니다.

실비
서류 발급, 회의록 열람·복사,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 지출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보호조치 점검표

1️⃣ 신고 직후

분리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했나요?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가 가해학생에게 통지됐나요?
분리하지 않는다면 어떤 예외 사유인지 들었나요?
등하굣길 등 학교 밖 접촉 위험을 정리했나요?

2️⃣ 추가 보호 요청

전치 2주 이상 진단서나 집단 가해 정황이 있나요?
출석정지·학급교체 요청서를 냈나요?
긴급보호(상담·일시보호·치료)가 필요한지 판단했나요?
학교장 조치가 심의위원회 추인을 받았는지 확인했나요?

3️⃣ 조치 결정 뒤

조치 통지일을 기록했나요?
교육장이 14일 안에 조치했는지 확인했나요?
전학 조치라면 배정 학교와의 거리를 확인했나요?
불복 기한을 달력에 표시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가 분리를 안 해 준다고 합니다.

A. 분리는 원칙이고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정이 있을 때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2). 어떤 사유인지 서면으로 답을 요청하세요.

Q. 심의 전에 가해학생을 출석정지시킬 수 있나요?

A.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

Q. 접촉 금지 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A. 협박이나 보복이 조치 요청 이유가 되면 심의위원회는 출석정지부터 퇴학까지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 위반 정황은 날짜별로 기록해 학교에 알리세요.

Q. 가해학생이 퇴학될 수도 있나요?

A. 퇴학처분은 가해학생 조치 중 하나지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Q. 가해학생이 전학 가면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나요?

A.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고 피해학생 학교를 먼저 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Q. 조치 결정이 났는데 학교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A. 조치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교육장이나 학교장을 조사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6항).

Q. 분쟁조정과 고소를 같이 할 수 있나요?

A. 가해학생을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이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8조). 어느 쪽을 먼저 할지 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Q. 안산에서 학교폭력 피해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A. 안산 지역 학교폭력 피해 사건은 전화, 카카오,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낸 신고서나 받은 안내문이 있으면 함께 보여 주시면 지금 요청할 수 있는 보호조치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공식 참고자료

학교폭력피해자 승소사례

같은 분야(형사) 최근 성공사례

초범 도주치상,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벌금형

재범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증거 부족 짚어 일부 불기소